文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실패, 공급 불안 일거에 해소할 대책 나올 것"

文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실패, 공급 불안 일거에 해소할 대책 나올 것"

기사승인 2021-01-18 10:38:00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공급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인정하면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1인가구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 투기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 했다”고 자인했다.

이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국내 인구 감소에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수요를 초과하고 그래서 발생한 공급부족이 가격을 부추긴 이유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공급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국토부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시내에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휠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공급대책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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