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다.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키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조 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 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0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대상이 된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급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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