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ICJ 제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며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한 데 따른 정부의 답변인 셈이다.

'추가 청취'와 '신중히'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ICJ 제소 검토'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일본 정치권 등에서 'ICJ 제소' 얘기를 꺼내는 데 대한 입장을 물어도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죄가 먼저"라는 식으로 답하고 넘어갔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이는 우선 직접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ICJ 제소를 언급한 만큼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반하는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국제여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ICJ 제소에 있어서도 굳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깔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일본 자민당이 요구하는 ICJ 제소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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