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로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집값 띄우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호가 조작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중 계약 취소 건수는 3만7965건(4.4%)이었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4%)이 등록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취소나 착오, 중복 등록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계약이 한 건만 나와도 곧바로 시세로 적용돼 다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가 19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1.9441㎡는 작년 9월 2일 4억6000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이 거래는 3개월 뒤인 12월 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이 면적은 같은 달 12일 5억9000만원(19층)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실거래 조작 논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천 의원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라고 주장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과태료 규정만 있는 상황인데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면 수사 의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현재 30일로 돼 있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당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취소된 것을 포털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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