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가리켜 ‘빅브라더법’이라고 지적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거대한 흐름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금융 가치사슬과 생태계 전반에 변혁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사업 혁신과 이용자보호와 금융보안 강화를 정해 혁신금융거래서비스 제도화는 물론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이자 주춧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안은 이를 위해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오픈뱅킹 법제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전자금융발전계획 수립 등 광범위한 개혁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각자 의견과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 가운데 빅테크 사업자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간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걱정도 있다”며 “특히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 장(長)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공청회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 미래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방향과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