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11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됐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 금정구 산성교 ▲광주 광산구 원임곡 고가교 ▲경기 수원시 경기교 ▲강원 인제군 갑둔2교 ▲강원 강릉시 주수교 ▲충북 미원교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 ▲전북 고창군 가평교 ▲전남 순천시 내동교 ▲전남 영광군 중흥교 ▲경남 합천군 용주교 등이다.
선정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와 준공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준공 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 돼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과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중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3곳도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3~4월 중으로 국비를 조기 교부 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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