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해 지식재산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전략, 10개 중점과제를 11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I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디지털,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통상협정(USMCA, CPTPP 등)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주도한다.

두번째는, R&D 및 산업활동 전반에서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이다.

R&D 전 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

또한,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통해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한다. 

세번째는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 확대다.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외 상표브로커･위조상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지정하여 IP빅데이터, IP금융 등 신 IP수요에 특화된 현장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네 번째는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다.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또한, 기술탈취･침해 대응 전담체계 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증가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 한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