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트랜스젠더 軍 복무 정책 연구 필요"

서욱 국방장관 "트랜스젠더 軍 복무 정책 연구 필요"

"관련 연구는 없었지만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

기사승인 2021-03-16 19:51:13
서욱 국방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변희수 하사가 숨지고서야 뒤늦게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故) 변희수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군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퇴역)시켰다. 

서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군 복무와 수술비용 등 연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 이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장관은 미국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안됐다가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 허용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 장관은 또 김 의원이 "30개국 정도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스라엘은 안보 환경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한다"고 지적하자 "정부마다 다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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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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