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서울시 주거정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 예비 입주자 비하 발언에 이어 부실 계약서 작성, 입주일 번복, 카카오톡 공지 방 일방 폐쇄 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서초구 한 청년주택 사업자는 입주 예정 세입자들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있었다. 입주예정자가 구비서류 안내 미흡과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자, 사업자가 공지사항을 통해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날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는 토지 소유 사업자라면 누구에게나 청년주택 운영허가를 내주는 서울시 측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의무는 방치하고, 혜택만 퍼주는 방식의 역세권청년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제도로 악용될 뿐”이라며 “숫자로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서울시 자체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사업자에게 제시한 공적 혜택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사업자는 공공성을 적절하게 부담하고 이행했는지, 서울시는 공공성을 적절하게 확보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이나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직접 땅을 매입해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짓는 방법 혹은 서울시가 땅을 매입하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처럼 주거권에 대한 실천력이 있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 토지임대부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참여연대 희원 간사는 “시행사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꼬리 잘랐지만 서울시와 세간의 인식을 보면 전혀 개인적 인식이 아니”리며 “주거권과 공공성, 이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가치를 똑똑히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청년,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한 조사와 정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이한솔은 “운영자들이 혜택 이후에 청년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신속한 절차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청년들에게 적절하게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사업치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청년주택 지원센터 발족을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태에 책임은 느끼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본다”며 “현재 청년주택 사업에 공모하는 시업자들은 모두 개별 토지소유자들이다. 국회에서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청문회 등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걸치지만, 청년주택 사업의 사업자들은 개인 건물주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맞으면 추진되고 있다. 인격적인 검증은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선 현재 해당 사업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마쳤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이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주택 지원센터 발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며 “올초에 윤곽이 나왔고 현재 인원선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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