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지구 진통 여전" 범대위 청와대 청원 vs 동자청 속속 반박

"망상지구 진통 여전" 범대위 청와대 청원 vs 동자청 속속 반박

범대위 "최문순지사 대책 없다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해제해달라"
동자청 "이미 감사 통해 해결된 근거 없는 의혹"

기사승인 2021-03-25 16:43:49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는 2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동해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범대위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동해 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이하 범대위)'가 강원도청과 청와대 앞에서 동해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이 해당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25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상진종합건설의 사업제안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재무제표와 인수자금 조달 방안 및 보유 자금 등을 투명하게 밝혀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업 능력이 없는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기존 도시계획과 연계성 없는 비현실적인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제해양복합 관광도시 개발이 목적이었지만, 현재는 초대형 부동산 주택 개발로 변질됐다는 것이 범대위 측의 입장이다.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는 2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동해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진상 규명을 청원했다.(사진=범대위 제공)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청와대 분수 앞을 방문해 정부에 망상지구 사업의 진상 규명을 청원했다.

범대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동자청의 특혜 및 지정 목적 변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원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정기 일반감사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인구 유입책 없이 2만3000여명을 수용하는 과도한 부동산 주택을 개발하는 것은 원도심 공동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의 공권력을 투입해 최문순 지사의 승인 내용을 살펴 보고 도지사의 다른 대책이 없다면 정부의 직권으로 동해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동자청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자청은 범대위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그 의혹들은 이미 강원도 감사를 통해 해소된 것"이라며 "이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방을 멈추고 망상과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2월까지 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좀 더 용이하게 찾기 위해 방대한 개발 면적을 축소하고 단일 지구를 3개로 분할했던 것"이라며 "상진종합건설 뿐 아니라 여느 투자자에게도 경매 부지 매입 필요성과 개발 면적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못 박았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관련법에 따라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만약 당시 시행사를 유치하지 못했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해제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범대위가 '과도한 부동산 주택 개발'이라고 지적한 데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 계획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망상지구 인구 계획은 여느 경제자유구역보다 저밀도로 계획됐으며 이는 유발인구의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발계획에서 설정한 기준에 비춰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에 불과하고, 오히려 과소 산출을 할 경우 개발 이후 교통 체증과 상수도 부족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는 북부권에서 망상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될 수 있겠으나 옥계면 등 타 시·군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함께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수 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개발사업시행자의 금융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빠른 도시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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