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어르신 공약’…“기초연금 부부감액 개선할 것”

이재명표 ‘어르신 공약’…“기초연금 부부감액 개선할 것”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으로 줄일 것”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

기사승인 2025-05-08 14:09: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8일)을 맞아 기초연금 부부감액,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등을 필두로 하는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SNS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각각의 기초연금액 20%가 감소한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재산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60세 이상 노인은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이 삭감된다.

이 후보는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리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도 공언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확대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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