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률) 규제를 늘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계획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금소법 은행장 간담회 후 “이달 중순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내는데 방향은 총체적으로 총량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DSR 규제를 확대해서 줄일 것”이라고 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 등 무주택자는 원래 총체적으로 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정부가 일관되게 메시지를 줬는데 이것이 부동산 정책 후퇴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다. 어쨌든 결정은 해야 해 비판은 감내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오만했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성하자 “성장 경로에서 가계대출이 한 위험요인이 되니까 안정화하겠다는 부분에서 한 것이라 부동산 정책과 별개로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오만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가리켜 “40년 모기지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나”며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느냐 마는 지금 30년 국채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또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직원이 총을 맞은 점에선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긴급조치를 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서민금융 재원 출연에 은행권 불만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모든 금융권이 2000억원이지만 재정도 2000억원을 매칭한다”며 “돈을 공급해 은행 부실을 떠안아주는 것인데 난 모르겠다고 하면 금융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개인회사라고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쌍용자동차 사전 회생계획 좌초 우려가 들리는 점에선 “HAAH오토모티브에서 (투자의향) 연락이 없다고 들었다”며 “오든 안 오든 거기에 맞게 계획대로 협의한 대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경제부총리 발탁설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잡아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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