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2년 명암...'최초' 왕관 통신사 vs '불통' 뿔난 소비자

시민단체들 통신사에 5G 품질에 비해 비싼 요금제 비판
불통 고통받는 피해자 보상과 기지국 부족 책임 물어

기사승인 2021-04-06 05:30:03

시민단체들이 5일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참여연대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5세대 통신망(5G) 세계 최초 개통일(4월 3일)이 올해로 2년째를 맞았지만 5G에 대한 평가는 극으로 갈린다. 삼성전자와 한국 통신3사가 '전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며 글로벌 위상을 높였지만, 여전히 잘 안 터지고 비싼 5G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박하다.

국내에서 4세대 통신망(LTE)을 기반으로 한 5G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4G와 다르지 않은 통신 품질과 비싼 요금제로 소비자들은 다시 LTE로의 회귀까지 불사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에 더해 기업(B2B)들도 아직도 5G망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5G 망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 "5G 불통 여전...통신사가 보상해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4월 5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불통, 최신 단말기의 5G 전용 출시, 고가요금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동통신3사를 비판했다.

이들 4개 시민단체에 따르면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1%)로 거의 70%에 이른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계약해지 건이 통신품질에 따른 불만인 점을 감안하면 5G 불통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화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총장은 "이통 3사가 5G 서비스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자 보상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여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통신사들은 5G 불통 문제로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일부 가입자들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보상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통신사들에게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했다.

시민단체들이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또 이들은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5G기지국은 전국 주요 도시 위주로 깔려 있다.

또 시민단체들은 5G 서비스의 무리한 상용화 과정에서 과기부가 기지국 부족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용화를 강행하고 이후 5G 품질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이통사 감싸주기'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방통위 5G 분쟁조정 중 83%가 품질불만인데...개별보상만 진행"

5G 품질 문제는 지속적인 소비자 민원으로 증명된다. 지난 2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5G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2019년 5건이던 5G 관련 분쟁조정건수가 2020년엔 오히려 122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중에서 대부분인 83.4%가 통신품질 관련 불만으로 나타났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통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커버리지맵에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에서는 5G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실내나 지하철 등에서는 제대로 쓰기 어렵다"면서 "심지어 기지국이 거의 설치되지 않다고 표시된 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5G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통사들이 지난 2년 동안 5G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과기부나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 입막음용으로 30만원에서 130만원의 보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던 28GHz 대역의 기지국은 거의 설치하지 않으면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지만 과기부는 오히려 이통사에 면죄부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떠들썩하게 2차례의 통신품질 조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이미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도 가용율이 7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과장광고, 5G 가입강요행위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은 발언을 통해 "정부가 이통3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위해 일방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도 소비자 피해에는 눈감고 있다"면서 "이통사들은 고령자들에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3G나 LTE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고 가격이 비싼 5G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하게 권유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5G 서비스가 비싸기만 하고 불안정해 5G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이통3사와 정부가 5G 불통문제 보상, 중저가요금제 출시, 최신단말기의 5G/LTE 겸용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품질 피해 논란 지속...쇄신 나서는 통신사

지난 2일에도 네이버까페 ‘5G 피해자모임’이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한 바 있다.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이용요금을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논지다.

5G 피해자모임은 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지연으로 인해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로서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반쪽자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와 대부분 시간 4G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미리 예상됐다면 차라리 4G LTE 요금만 받던가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응당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통신사들도 이 같은 소비자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이 아직 따라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LTE에 비해 더 촘촘히 깔아야 하는 5G망의 특성상 기지국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3사는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CAPEX 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5G 개통 시 내놓은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깔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통신3사가 투자한 금액은 무려 5조2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5G 규모는 커졌지만 5G 기지국 수나 커버지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명(19%)으로 5명 중 1명이 5G가입자일 정도로 늘었다. 그러나 5G기지국은 전국 17만개로 전체 무선국이 148만국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

특히 통신사들은 효율을 위해 주요 거점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깔기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 약 80%의 커버리지를 보이지만 6대 광역시의 경우 약 30%,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자릿수에 달하는 커버리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골에 가면 '5G 먹통'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이다.

정부도 통신사들에게 5G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5G 기지국을 늘려가는 규모에 따라 금액을 더 깎아주는 '5G 옵션'을 내밀기도 했다. 최대 4조2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지국 규모에 따라 깎아주는 모양새다. 오는 2022년까지 각 통신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을 내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을 위한 중저가 요금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2월, KT가 지난해 6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내놓은 데 이어 SK텔레콤도 올해 1월 언택트 요금제를 신설했다. 데이터를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가격 부담을 완화한 요금제들을 내놓고 있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