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정의당이 손실보상법 4월 처리 무산 책임을 정부·여당에 물었다. 처리 여건이 충분한데도 ‘기획재정부 눈치보기’로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결국 4월에도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 위한 의석이 부족한가 아니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냐”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을 넘게 가진 여당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우리 헌법이 보상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것은 기획재정부 눈치 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까지 기재부에 끌려만 다닐 것인가. 실망을 넘어 한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 대표는 “이 나라는 기재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기재부의 관성에 결정권을 준 국민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고 가게 문을 닫았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거리가 끊기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큰 빚을 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탓하기에만 바쁘다. 기득권의 관성에 국민 곡소리만 커지고 있다”며 “위기 앞에 인색한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이다. 정부·여당은 관료들의 보수성에 그만 끌려다니고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에 당장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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