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은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건으로 운영 방침을 일관성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신청 건수 집계 기준은 은행마다 달랐다. 예컨대 국민은행은 신청한 모든 사람을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했다.
이러면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계산할 때 분모가 다르다. 결과 값도 달라진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은행은 농협은행(96.4%)이다.
가장 낮은 은행은 국민은행(46.7%)으로 농협은행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반영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對)고객 안내 활성화 등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전반에 관한 과제를 여러 개 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은행별로 집계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용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정비하자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들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새 기준은) 가급적 상반기 중에는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논의 진행 단계에 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결정은 당국이 하는 거라 진행 상황을 아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은행마다 수용률을 계산할 때 다른 기준을 통일하자는 게 큰 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국이 컨트롤해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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