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해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공공기관인 공공부문 근로자만 해당한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사협약에 정해져 있는 휴식권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과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휴식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 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장시간 근로가 중심인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과 창의성 기반인 내생적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규정 하에서는 국민의 삶과 일의 불균형으로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활용으로의 성장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구인난 해소와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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