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4.7 보궐선거 이후 청년층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세대별 혹은 세대 내 갈등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앞다퉈 청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선봉에서 2030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다양한 선심성 공약들을 제안 중이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해 화제에 올랐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 출발자금 3000만원’ 정책을 꺼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사회초년생 1억원 지급’이라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그동안 2030세대와 거리가 멀었던 야권에서도 청년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4.7 보궐선거 이후 청년 표심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마포포럼에서 “2030세대의 절박함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모인 5060의 문제이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국민의힘은 청년의 절규를 제대로 듣지 않고 밥그릇 싸움만 했다. 청년 문제를 공격적으로 해결할 정당이 아무 데도 없었다는 것이 분노와 불안의 핵심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이에 관한 공약과 답을 준비하는 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호남과 청년 등에 ‘공천 의무 할당 명문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20일 당대표에 출마를 선언하며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들의 이슈를 세밀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계자들은 거대 양당에서 내놓은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실질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그는 정년 정책을 선물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강 대표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층 사이의 불평등이 있다. 이를 해소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선심성 약속으로 선물을 주듯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약속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득권 세력이 가진 부동산과 권한‧자원 등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재원 마련에 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세대 내 갈등에 주목했다. 그는 “이제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듯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정치권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는 양 집단을 조정하는 역할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청년 세대 내 불평등 같은 세부적인 빈틈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부는 청년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과거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식의 개인 노력보다 취업‧결혼‧주거‧생활‧문화 등 5대 분야에 관한 정부의 관심‧고민‧지원이 필요하다. 청년희망사다리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발효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었다. 올해에는 총리실에 청년정책실이라는 대규모 정책전담조직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로서 청년고용‧청년주거‧청년자산형성이라는 3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튼튼한 희망사다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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