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의회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LH 구조 조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들은 24일 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왜곡하고 지역 균형발전 짓밟는 LH 구조 조정안은 철회하라"며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려는 이른바 LH 구조 조정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 관심 끌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한 경남 혁신도시 죽이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그동안 약 2조원에 달하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 1,5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706명 채용 등의 성과를 보여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이었다"며 "지역 균형발전 사례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LH에 대해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핑계로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LH 구조 조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은 각종 허점이 있는 실정법 정비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LH를 분할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LH 구조 조정안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며 다른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조정안이 실제화된다면 정부가 만든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는 모순적 상황이 될 것이다"며 "섣불리 추진된 이번 LH 구조 조정안이 정부가 세운 토공-주공 통합 공사 설립 원칙, 지역 균형발전 확대 원칙, 혁신도시 간 균형 발전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