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부부 한쌍이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인력 자원의 우세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 인구가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천178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저조했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감소해 전년(1465만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중국이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 속에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가시화한 상황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강제 도입했지만 근래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뒤늦게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가임연령여성 인구 감소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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