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호주운수노조(TWU), 뉴질랜드 퍼스트유니온, 브라질운수물류노조연맹(CNTTL)에서 주관하는 ‘안전운임 안착 및 세계 확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심포지엄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 라이더유니온 등 운수부문 노조원 40여명과 안전운임 관련 연구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는 북·남미, 유럽, 아랍권,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 34개국 노동조합 대표와 전문가 및 도로운수산업 관계자 약 80명이 참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운행 거리와 무게 당 운임 비용을 공시, 이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장시간 노동,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일몰제로 인해 오는 2022년 폐지가 예정돼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안전운임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러드 애보트 뉴질랜드 퍼스트유니온 서기장은 “한국의 안전운임제는 다른 나라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루이스 벨라스케스 아르헨티나 화물노조 사무부처장도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안전운임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글렌 스테르엘 호주 상원의원은 “시행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운임제를 집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확대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한국의 안전운임제가 전 세계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호주 노사정 패널토론에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화주(기업)와 운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로리 드 에이피스 린폭스 로지스틱스 인사과장은 “안정적인 일자리,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다 보면 경쟁력에 대한 압박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적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지지한다. 우리는 임금 삭감을 통한 비용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질로 경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안전운임 국제심포지엄 결의문에는 “전 세계 도로운수 노동자들이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많은 나라에서 낮은 운임, 비합리적 요구로 인해 과속·과적·장시간 운행을 비롯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의 안착 및 세계적 확산에 역행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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