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이었다. 이는 출범 전 4년간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 줄어든 수치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987조원에서 1,198조9천억원으로 211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 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 분석 결과, 문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6천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33조6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문정부 출범 전 135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천억원으로 31조6천억원 증가했다. 문정부의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일반대출에서 이른바 ‘풍선효과’를 일으켰다.
한편, 문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1.1%포인트 높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문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의 이자수익은 176조3천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천억원에 비해 8조4천억원 증가했다.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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