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구성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이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출범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세가 급증하자 체납처분 강화보다는 민생을 살리는 ‘따뜻한 징수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는 복지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속으로 편입시키는 등 민생을 우선 챙긴다는 취지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각 시·군별로 신규 선발한 실태조사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82명과 기존 7개 시‧군에서 채용한 납세지원콜센터 인원 22명이 통합해 10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6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37만명을 대상으로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 기초자료를 전수 조사하는 활동에 나선다.
경북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계획이다.
이 후 징수 가능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인 경우는 징수 유예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세금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은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해야 하지만, 세금은커녕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적극 도와야 한다”면서 “생계형 체납자에게 희망을 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체납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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