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 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학대 범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의원은 1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이었다. 이는 2018년의 3,658건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 학대 범죄를 보다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사회적 약자’라는 사정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eds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