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제73주년 제헌절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다.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한법이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다.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나아가 제헌절 메시지라며 제헌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펼쳤다.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의 근간은 ‘의회주의’”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개헌 발의를 준비할 당시 작성했던 국회연설 원고에서 ‘국회는 견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고 기술했다. 두 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주의를 구현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더욱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며칠 후면 3주기를 맞는 고 노회찬 대표는 1987년 (헌법)체제를 넘어 ‘7공화국’으로 가자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했다. 당은 달랐지만 공감하는 대목이 많았다”며 “저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강화 등 헌법 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역 전 검찰총장, 최 전 원장도 떠오른다”며 “노회찬 대표와 달리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분들이다. 그분들이 헌법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헌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지난 15일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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