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 정부여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종잇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 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대해 ‘살인자’라던 청와대는 8000명 규모의 민노총 집회는 사실상 방치했다”며 “집회의 자유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착한 집회의 자유’와 ‘나쁜 집회의 자유’로 나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각종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제한해왔다”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권리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적 인식’이자,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또 입법부, 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은 누군가만의 것도 아니며, 정권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가벼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헌법은 정권의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는 등대”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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