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박정희 정부는 경제를 잘했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라며 “이 기사를 보다가 얼마 전 이 대표가 꺼낸 ‘작은 정부론’이 떠올랐다. 이 대표가 대선 이슈로까지 부각시키려는 ‘작은 정부론’과 ‘박정희의 계획경제’ 조합은 누가 봐도 어색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박정희 정부보다 ‘큰 정부’는 없었다.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강력히 통제하고, 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문까지 닫게 만들었던 국가주도 개발경제의 무엇이 이 대표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그것대로 논쟁하면 된다”면서도 “작은 정부론이 특정 부처의 방만함이나 무능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시장만능주의와 쌍을 이루는 경제이론이라는 것쯤은 이 대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언론·사법·교육·시민의 일상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박정희 정부에 비하면, 오늘날의 민주정부는 말도 못하게 작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작은 정부론의 깃발을 들어올린 것은 이미 40년 전의 일이다. ‘정부는 손 떼라, 뭐든지 시장에 맡기면 된다.’ 그렇게 감세와 규제 완화, 금융화 등을 통해 열린 신자유주의 시대의 최종 귀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멈출 줄 모르는 경쟁은 막대한 생태환경의 파괴로 이어졌고, 오늘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작은 정부론’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다”며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시장을 통제하고, 긴급소득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팬데믹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작은 정부론’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위기의 시대에 걸맞은 정부는 대전환의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혁신정부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대표가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향과 해법은 다르더라도 미래에 동참하는 보수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언론을 장식하는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을 다시 박근혜의 곁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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