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1차 공약 '우하향 경제,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

이재명 제1차 공약 '우하향 경제,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

기사승인 2021-07-19 12:03:01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며 제1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의 전략으로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을 제시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고,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정성장의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고,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해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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