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 하게 됐다.
국토통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4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곳을 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를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동 85.4% ▲서대문 82.6% ▲서초 80.0% ▲은평 78.9% ▲중랑 78.9% ▲송파구 78.5% 등의 순으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6월 한 달간 총 1만3000여건의 갱신 계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63.4%(8000여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에서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인상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6월 신고된 전월세 갱신계약(1만3000건) 중 76.5%(1만건)는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인 갱신 계약은 서울이 77.4%, 경기 76.9%, 광주 84.5% 등이었다.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 건에 대한 정보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15.5% 증가했다. 또 온라인 신고 등을 도입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 신고 소요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거래 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차 신고 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3법이 1989년 계약기간 연장 이후 30여년 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 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다만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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