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를 주용 공약으로 발표하자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시지요”라며 “자신의 비도덕적 패륜행위와 무상연애를 덮기 위해 충격적인 무상 분배 공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채무 1000조 시대 재앙을 가져온 문정권에 이어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재원대책도 없는 허황된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또 속아 넘어 갈까요?”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마치 망한 그리스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파노라마를 보는 느낌입니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두에게 50만원을 지급한 다음 세금을 걷으면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다. 가난하다고 낙인찍히지 않고 일한다고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안 되면서 완벽히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가 가능해지고 낙인 효과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구조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우선 나아가고 이후에는 선진국 사례처럼 고부담 고복지를 목표해야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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