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이사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카오가 전화콜 대리 시장 장악을 위해 최근 1~2위 업체와 손잡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했다. 카카오는 ‘카카오T’라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중개 시장의 80%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일부터 원래 1,000원이었던 스마트호출 요금제를 최대 5,000원까지 대폭 올린다고 밝히면서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를 우려했다.
이어 장 이사장은 “카카오T는 택시호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전국 택시기사 25만 명 가운데 23만 명이 가입했고, 앱 가입자 수는 2,800만 명, 월간 이용자 수(MAU)는 1,072만 명(모바일인덱스, 7월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5명 중 1명꼴로 카카오T를 쓰고 있다는 의미다.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법인인 ‘우티’가 이 시장에서의 유일한 경쟁자이지만, 카카오의 점유율은 80%를 웃돌 정도로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카카오는 요금을 추가로 받지 않는 ‘일반호출’ 서비스도 운영 중이지만, 앱 화면 상단에 가맹택시 ‘블루(0~3,000원)’, 배차를 빨리해주는 ‘스마트호출(0~5,000원)’을 노출하며 사용자들을 유인 중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썼던 카카오 택시 호출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기업활동의 자유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자유시장질서에 반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공정한 경쟁을 없애고 한 기업이 독점하는 체제 또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해야 하며 국가는 이런 기업성장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가급적 국내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독점체제로 군림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 카카오도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내시장에서의 시장독점은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장보호정책과 기업보호정책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공정한 신생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제>
- 공정한 국가의 역할은 경쟁은 강화하되 시장독점은 막는 것
요즘은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무조건 대리운전자를 호출한다.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덤이고, 그들과 동승해 가는 동안 국민들의 힘든 일상을 전해 듣게 되고, 실물경제에 대한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피폐해진 바닥 민심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소통의 통로가 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투잡(Two job)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고, 업종도 다양해서 사회적 노동환경에 관해 두루 전해 듣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와 국가에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직접 전하는 ‘민심 대변자’이기도 해서, 저소득 계층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구상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그저 밤의 손님이고 고객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의 ‘밤길 보호자’이자 ‘민심 경청’의 소통자이다. 나는 항상 힘든 현실 속에서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생활전선에서 뛰어다니는 그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희망근거’를 발견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생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5일 대리운전 중소기업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최근 전화콜(전화 호출) 방식의 대리운전 중개 사업에 진출한 카카오를 규탄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리운전회사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기존 300콜이었던 하루 호출 수가 50콜도 요즘 안 나오고 상담 직원 2명 월급도 못 줘 직접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와 티맵은 한 것도 없이 숟가락만 들이대는데 그럼 저희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답답한 심정이다. 살려달라.”
대리운전협회장은 “2016년 이전까지 6,000여 개가 있었던 전화콜 업체가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 이후 절반이 사라졌다”며 “그나마 남아있던 전화콜 시장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카카오에 밥그릇을 뺏기는 전화콜 대리업체들의 절규지만, 카카오에 이 시장이 완전히 넘어간 뒤에는 대리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이 울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카카오는 전화콜 대리 시장 장악을 위해 최근 1~2위 업체와 손잡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1577’로 유명한 대리운전의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와 합작해 케이드라이브를 세우고 지난 1일부로 전화 중개 서비스를 넘겨받았다. 2위 업체 콜마너도 지난해 7월 인수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 19일 카카오T 대리기사들이 콜마너 전화 호출을 공유받을 수 있는 ‘카카오T 전화콜’ 서비스를 출시했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발판으로 퀵·택배, 카풀 중개, 대중교통 예약, 발렛파킹, 주차장 예약 등으로도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 앞서 인수한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인 ‘마이발렛’, 렌터카 중개 업체인 ‘딜카’, 반려동물 택시업체인 ‘펫미업’을 통해 해당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최근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면허도 인수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를 통해야 손님을 빨리, 많이 유치할 수 있고(택시·대리기사 등 공급자), 이런 이유로 공급이 몰리면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수요자)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모빌리티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카오가 또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 기세를 드러내고 있다.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기업의 등장이란 측면에서는 많은 이점이 있다. 하지만 독점체제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문제다.
카카오는 ‘카카오T’라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중개 시장의 80%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일부터 원래 1,000원이었던 스마트호출 요금제를 최대 5,000원까지 대폭 올린다고 밝히면서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측은 “수요·공급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적정한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급이 많을 땐 기존 1,000원보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카카오가 80% 장악한 택시를 타기만 해도 기본요금이 8,800원에다 택시를 빨리 잡으려면 1,000원 내던 수수료를 최대 5배나 더 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리운전자를 중개해 주는 ‘전화콜’까지 넘보는 상황이다. 그래서 카카오의 다음 차례는 3,000여 중소기업의 전화콜 대리 시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카카오T는 택시호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전국 택시기사 25만 명 가운데 23만 명이 가입했고, 앱 가입자 수는 2,800만 명, 월간 이용자 수(MAU)는 1,072만 명(모바일인덱스, 7월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5명 중 1명꼴로 카카오T를 쓰고 있다는 의미다.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법인인 ‘우티’가 이 시장에서의 유일한 경쟁자이지만, 카카오의 점유율은 80%를 웃돌 정도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카카오는 요금을 추가로 받지 않는 ‘일반호출’ 서비스도 운영 중이지만, 앱 화면 상단에 가맹택시 ‘블루(0~3,000원)’, 배차를 빨리해주는 ‘스마트호출(0~5,000원)’을 노출하며 사용자들을 유인 중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썼던 카카오 택시 호출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과 비전
대한민국은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이다. 경제적 자유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의 인식과 수준이 현실을 간과하거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카카오는 분명 새로운 플랫폼 회사로서 거대한 독점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독점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체제가 구축되는 것과 흡사하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존 셔먼 전 상원의원은 이미 1890년대 미국의 반독점 규제의 대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셔먼법’을 제정하면서 “정치에서 전제군주를 원치 않듯 경제에서도 독점기업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정치든 경제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독점체제가 이뤄지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수많은 영세 자영업 대리운전회사와 약자들이 생존현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들의 보호 문제를 누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자유롭게 시장경쟁을 하되 그 규칙 안에서 공정경쟁을 해야 하고, 그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세우고 그 룰의 관리감독자가 곧 국가이다. 국가의 역할은 공정한 룰의 관리자로서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독식상태를 막아 약자에게도 새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활의 발판을 마련해주어 결국 모두가 더불어 공생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바로 공정한 관리자여야 한다.
미국은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의 IT 대기업 반독점조사 TF를 통해 2019년 7월 페이스북에 사상 최대 50억 불 과징금을 명령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 역시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 이유는 페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처럼 경쟁자를 조기에 인수해 독점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미 미국 법무부는 19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구글이 애플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앱이 무조건 탑재되며 삭제도 불가능하며 구글 검색 엔진이 먼저 노출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글은 위의 조건으로 애플에 연간 80억 불 즉 9조 원 넘게 지불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다. 미국에서 검색 엔진은 반독점 소송의 주 타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익스플로러로 소송을 당했고, 구글도 80%의 점유율을 가지는 검색 엔진 때문이었다. 미 법무부의 구글 소송 논리는 “구글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당한 보조금으로 검색시장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다.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은 92.5%이다.
왜 미국은 이토록 독과점 기업에 대해 과도한 견제를 하는 것일까? 바로 독과점 기업이 출현하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을 통제하지 못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이런 나쁜 기억을 갖고 있다. 카네기의 철강산업, JP 모건의 철도산업, 록펠러의 석유산업 등으로 혁신은 사라지고 기업이 가격을 제멋대로 올려도 막을 길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 소위 한 기업이 독점체제를 유지할 만큼 비대해지면 국가를 집어삼킬 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전반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이 국가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국가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1861~1865년 남북전쟁 이후 석유산업이 국가 경제를 거의 쥐락펴락하면서 기업 규제가 탄생한 배경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이 너무 비대해지면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분할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한다. 한국의 단기외채 트라우마가 있다면 독일은 하이퍼인플레이션 트라우마가 있고, 미국은 대공황 뱅크런(Bank Run, 대규모 예금인출)과 독점 카르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기업이 공룡이 되면 국가통제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되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의 최대수혜자가 되어야 할 소비자와 시민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국가와 소비자가 거대 독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가격문제를 통해 기업의 횡포도 심해진다. 그러므로 모든 경쟁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이란 무대에 진입하여 경쟁을 펼치되 국가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공공성 확보이다.
그렇다고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규제를 통해 경쟁 무대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불공정한 경쟁이다. 국가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서 경쟁은 시키되, 경쟁의 결과 그 최적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절히 개입하여 특정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반독점법을 통해 구글과 애플을 경쟁시켜 어느 한 곳으로 부의 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며, 중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많이 규제하고 나선 것도 독점기업을 막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만일 거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출현한다면 이 기업은 빅데이터를 갖고 국가를 부분 통제하고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이 텐센트를 공기업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모빌리티 같은 네트워크 경제는 독과점이 쉬운 시장이라서 공급자·수요자 모두 독과점 플랫폼에 종속되면 수수료 책정 등을 플랫폼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온라인 소비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수료(요금)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독과점을 막으라는 얘기이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카카오는 규모의 경제로 다른 중개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경쟁을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디지털세를 매겨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생존은 나라의 생존이자 국민의 생존이다.
나는 무조건 기업활동의 자유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자유시장질서에 반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공정한 경쟁을 없애고 한 기업이 독점하는 체제 또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해야 하며 국가는 이런 기업성장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가급적 국내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독점체제로 군림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 카카오도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독점은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장보호정책과 기업보호정책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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