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여야 불문 국정혼란·국론분열 야기 우려

이재명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여야 불문 국정혼란·국론분열 야기 우려

기사승인 2021-08-11 11:53:1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이재명 지사를 향해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지사의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소신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갑론을박 끝에 소득 하위 88% 가구에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르다'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다보니 최근 경기도 산하 시장·군수 및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지사의 뜻에 동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대선 후보를 비롯해 일부 경기도 산하 시장과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반발하는 양상이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 송한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지난 9일 박근철 대표의원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기자회견을 "절차적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의원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의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131명 전체의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의 과정이 과연 있었냐"면서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이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지사를 향해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느냐"면서 "의회와의 소통 없이 1380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 재난지원금으로 국론을 더 이상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정의당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지만, 경기도민의 세금 4000억 원을 소득상위 12%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혈세가 이재명 후보자의 정책신념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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