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가평가 발표 이후 대학가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하면 재정지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교육부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대학역량진단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가 정상 상황이 아님을 감안해 평가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인하대를 포함한 52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해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강 대표는 “가결과 발표까지 혹여나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교육부는 충분히 재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평가를 강행했다면 적어도 교육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학생들에게 충실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역량진단 평가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단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재정지원 감소가 학생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진단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책임은 대학 측에 있지,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해뒀다.

이어 “대학은 재정지원 축소에 따른 지출 조정 과정에서 학생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감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교육부는 대학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딴판인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비명문대가 고사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교육부는 대학 정원 축소는 각 대학별로 알아서 할 일로 규정하고, 대학별 ‘학생충원율’을 재정지원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두는 방향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며 “입학정원 축소는 대학별 자율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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