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정권 마지막까지 국민 세금을 원 없이 쓰고 빚까지 떠넘기겠다는 재정 먹튀를 부끄러움 없이 정부안으로 편성했다”며 “주택문제, 청년 문제에 대한 주택․민간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로지 선거를 위한 현금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가장 먼저 예산안 방향부터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경기부양, 신(新)양극화 극복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도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경기부양이 아니라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예산이 충분하게 담겨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신양극화는 막대한 재정을 쓰고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원인이 있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정책 수정 없이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남 탓 예산안”이라며 “경제 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하에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의 사업도 문제 삼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금은 고작 1조8000억 원을 반영했지만 뉴딜 사업에는 올해보다 12조4000억 원이 증가한 33조7000억 원, 탄소 중립기금에는 2조500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며 “민생에는 눈감고, 뉴딜과 탄소 중립만 있는 민생 홀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정부는 내년 남은 임기 4개월짜리 예산안에 당초 총사업비가 160조 원이었던 뉴딜 사업을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등 임기가 끝나도 예산은 영원하다는 식으로 무리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는 현실앞에서도 또다시 코로나19종식을 전제로 한 604조4000억 원의 국민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코로나의 조기종식이 가장 좋은 경기부양책이라는 평범한 진실에 부합하도록 내년도 예산안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도한 신규사업과 뉴딜 사업의 예산삭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예산이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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