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누구나집은 집값 10%를 내고 10년 거주한 후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민간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아파트 청약과 함께 또 다른 ‘로또’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업자의 참여가 불확실하다는 걸림돌도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모집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한 사업 방식이다.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임차인은 집값의 최소 10% 보증금을 지급하고 10년 동안 시세 85~95% 수준 임대료로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은 민간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 상한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이다. 10년뒤 분양전환가격 이상 올라간 집값상승분은 모두 임차인에게 주어지며, 민간 사업자는 임대수익과 사전에 정해진 분양수익을 받게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일부만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누구나집의 취지에 공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새로운 주택공급유형의 제시, 시범사업이라는 점,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추후 분양전환가격을 일정범위에서 확정한다는 점 등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등의 지원책에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자가 저리 기금 융자를 받아 자금조달 부담이 적고, 3개 입지가 서울이나 신도시와 가까워 향후 임대 및 분양전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누구나집은 사업자의 수익 상한선이 고정된 만큼 사업자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집값 상승시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 수익을 얻지만 반대로 집값 하락시 민간 사업자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사업지 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함 랩장은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양질의 사업지 발굴이 필요하다”며 “사업지의 위치적 선호가 떨어지면 임대 및 분양수요가 하락해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형평성 문제도 누구나집이 넘어야할 과제다. 누구나집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업모델인 만큼 최근 아파트 청약처럼 ‘또 다른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11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1.41대 1을 기록했다. 당첨이 곧 수익이 된다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지원한 결과다. 누구나집도 청약 경쟁이 과열될 경우 지원에 떨어진 이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충분한 공급이 해결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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