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7일 청와대에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그간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 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총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기존에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 협의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한 신도시와 인접한 구도심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GTX-C 노선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주도의 20여개 택지개발이 동측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음을 지적하며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발예정지와 수원 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약 11만 명의 소음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방부가 나서서 이전지역의 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군공항 이전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건의가 마중물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