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희망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당첨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만, 분명 매수 심리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발표가 나온 직후 한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그동안 청약 기회가 없던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제도개편이 추진된다. 이를 두고 청년층의 영끌이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30%가 추첨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추첨 대상에는 기존 자격자 뿐만 아니라 1인가구와 맞벌이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단 ‘금수저 당첨’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을 경우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기준 3억30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는 재산 기준을 뒀다.

정부가 이같은 제도개편에 나선 것은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 일부 청년층이 특별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이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에 일조한 이유도 있다. 현행 신혼부부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주택을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또한 생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 내집마련 방법은 ‘매수’로 귀결됐다. 결국 이는 2030세대의 적극적인 주택 매수를 유도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4646건 중 44.8%인 2082건의 매수자가 2030세대로 나타났다.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5월 42.1%에서 6월 40%, 7월 44.8%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번 특공제도 개편이 청년층의 매수심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더 보수적이다. 이번 특공제도 개편이 청약신청자격이 안되거나, 신청은 되더라도 가점취득이 어려워 당첨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청년층의 영끌에 주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약제도 자체가 수요를 공급이 못따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청년층의 영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시장의 문제는 최근 몇년간의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과 이를 원상복귀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이 점이 해결되지 못하면 청약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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