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평가 연구결과에 대해 이상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평가연구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다른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비해 환자들의 호응도나 만족도, 시범사업의 활성화 정도 측면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전체 대상 환자 중 절반 가까운 환자들이 시범사업 초기에 등록했고, 환자 한 명당 8번 이상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인 측면에서도 합병증 관리 등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추후 다기관추적연구를 통해 더 정확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노인이 노인 요양 시설 등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본사업으로 확대해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점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실장은 공동의사결정 관련 시범사업 수가의 인상 및 분리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공동의사결정과 관련된 임상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검토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 시작 당시에는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이 없었고, 이에 수가를 산정하는 외국사례도 없었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공동의사결정수가 현황을 살펴보면 54개 기관 중 21개 기관에서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가 인상 및 분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중 대한신장학회 수련교육이사는 “공동의사결정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의 부재와 외래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산정이다. 2020년부터 대한신장학회에서 교육 프로토콜을 완성해 배포 및 홍보 중이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적인 진료시간이 약 3.9분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수가로 환자 한 명을 15분간 상담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외래환자와는 달리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입원환자는 수가를 받을 수 없다. 입원환자도 교육상담 수가를 적용하고 15분간의 교육상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며 공동의사결정 활성화 방안 및 입원환자에 대한 공동의사결정 수가 적용 의견을 말했다.
이길원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입원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Ⅰ 수가 적용에 대해 “환자의 재택관리를 위해 시작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를 우선으로 진행 중이다. 입원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동의사결정은 재택환자관리와는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영기 교수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임상현장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해 “임상현장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체계적인 교육 자료의 부족, 비효율적인 수가 청구 과정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외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Ⅰ 적용, 수가 현실화를 통한 전담 간호사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점분 실장은 시범사업 수가 현실화에 대해 “시범사업 수가는 다른 재택관리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인건비 및 업무량, 필요한 자원의 양 등을 반영해 책정했다. 다만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실시 횟수나 인력에 차이를 두었다. 또한 학회와의 협의 끝에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교육상담료Ⅱ의 대상을 입원 환자로 확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임상 효과 평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새로운 모형을 보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길원 사무관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확대 계획에 대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2022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어 복지부에서도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 환자의 건강상태, 만족도 등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다. 다기관에 걸쳐 이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시범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 의료진들은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심에 감사하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환자, 의료진 그리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3년간 시행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시범사업에 신청해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신대체요법으로 복막투석을 시행한 환자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총 83개로, 우리나라 전체 복막투석 시행기관 중 80%에 가까운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12월에 54개 기관이 먼저 선정돼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8월에 새로 29개 기관이 추가 돼 총 83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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