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검경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7배 이상 급증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는 9월 현재 3207건으로 2018년(451건) 이후 4년 만에 7.1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 요청이 대다수였다. 경찰 요청 건수는 5835건, 검찰 요청 건수는 12건이었다.
사유는 주로 압수수색 검증영장·사법기관 수사협조 공문·범죄수사용 통신자료 확인이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 또는 카카오 택시에 담긴 이용자 위치정보를 제공했다.
김상훈 의원은 “카카오T는 일반 가입자가 2800만명에 이르고 택시기사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전 국민 위치정보가 특정기업 관할 아래 있는 셈”이라며 “위치정보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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