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공장서 물건 찍듯 비급여 백내장 수술… 실태조사 시급” [국감 2021]

이용호 “공장서 물건 찍듯 비급여 백내장 수술… 실태조사 시급” [국감 2021]

최다 수술 의원, 의사 1명이 매일 10여건 수술

기사승인 2021-10-15 15:08:25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비급여 백내장 수술을 남발하는 국내 일부 안과 의원들을 제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98만1697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034건(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을 가장 많이 실시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99.9%에 달했다. 해당 의원은 총 수술 건수가 7626건,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실시한 의원은 총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을 5353건 시행해 비급여 청구율 99.7%를 기록했다.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지난해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하면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 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 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으로 인해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의 업무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며 “일부 안과 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만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숫자로, 이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개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개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하다”며 “비급여 수술 다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를 조속히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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