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폐암 급여심사에 대한 암질심(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여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희망고문을 끝낼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암질환심의위원화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면서 폐암약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1차 급여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암 신약의 경우 ①암질심의 임상적 유용성 및 필요성 평가 이후에도 ②약평위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③건보공단과의 가격 협상을 거쳐야 하는데, 첫 단계인 암질심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와의 재정분담 방안을 심의하면서 사실상 약평위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암질심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의 같은 종류 폐암 의약품 개발 과정에 참여한 임상시험 책임자가 심사의원으로 포함된 데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제약사이 임상시험 책임자인 경우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해당해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원회 운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심평원의 공정성이나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쟁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우리나라 사망 1위 암은 폐암인데, 폐암이 다른 암에 비해 2배 정도가 많은데 매년 환자가 3만 명이 생기고 이걸로 죽는 환자가 2만 명, 급여가 안되어 환자 원성이 자자하다”며 “특히 타그리소와 키트루다와 같은 약제들에 대해 급여를 해줄 것처럼 하면서 환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타그리소는 작년 국감에서 당시 박능후 전임 복지부 장관이 ‘그리 비싼 약이 아니다,한 번 투여에 1억 하는 고가 약제도 있는데 급여를 검토하겠다’다고 한 뒤로 아무 진척이 없고, 키트루다는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를 4년간 안해주고 있는데, 희귀암도 급여화를 해줘야 하지만 폐암도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정부는 ‘폐암환자가 많으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만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로 적립금 4조 원이 남아있는 데 이것을 지출해야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환자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키트루다는 4년째 폐암 1차 치료 급여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타그리소는 2년 넘게 폐암 1차 급여 확대 실패, 그동안 암질심에서 3차례 고배를 마셨다.

한편, 두 약제 모두 지난해 재작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환자들이 등장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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