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다음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 정책 전환을 앞둔 가운데, 국민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빨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드 코로나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선택이다. 방역수칙, 의료대응 지침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2~3주 뒤에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정부의 확진자 예측치 △확진자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변경 가능성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지자체 관련대응팀·협력 병원·연락처·응급상황발생시 대응요령 등이 이미 나와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몇달 전부터 요구해왔다.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달라”면서 “위드코로나 의료 대응의 핵심은 재택 치료 확대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자체 재택 치료 관리팀 준비하라고 공지하면 끝인가. 지자체에 모두 맡겨놨는데 기초지자체의 경우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제대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감에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출석해 어려움과 억울함을 토로했고,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부작용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지만, 한가하게 검토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생지옥에 살고 있다고 증언한 안병두씨 부인 같은 경우 심장 의식 수술을받고 중환자실에 있다. 국감 출석 이후 2주  만에 병원비가 600만 원이 늘어나서 7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본인은 간병으로 일도 못 하고 자녀들은 어려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면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한 가정이 붕괴하는데 지켜보고 방치하는게 부작용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인과성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정보가 모이고 분석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중증 부작용 환자에 대해서라도 치료비를 선지원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섯 차례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116조원이다. 이정도의 의지라면 충분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느 나라 국민보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른 국민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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