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감이 21일 열렸다. 김 의장과 이 GIO는 이날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GIO는 이 자리에서 “자칫하면 미국 기업 규제 흐름이 국내 규제로 바뀌면서 역차별로 이어질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역차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디지털세 부과나 인앱결제 방지법 등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GIO는 또 독과점 논란에 대해 “국내 시장은 독점이라기보다는 해외 업체들이 계속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하고 (오히려 우리 기업이) 시장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이 GIO는 “국내에서 경쟁이 없는 게 아니라 해외업체와 경쟁하고 있고 소비자는 국경에 관계없이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다”며 “우리가 시가총액은 크지만 이동통신사 보다도 못하는 수익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와 경쟁하려면 스타트업 인수도 하고 기술 투자, 연구개발도 해야 하는데 물론 규제는 겸허히 받아들어야 하지만 자칫 경쟁을 저해해서 그나마 가진 시장도 잃을까봐 우려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에게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재능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초창기 때부터 직접 사업에 진출하기 보다는 250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해온 게 성장 방식이고 그 부분이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카카오 트래픽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단순 문어발식 구조와는 다른 성향”이라고 덧붙였다.
양사가 운영하는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지닌 영항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게 올바르냐는 질의에 김 의장은 “알로리즘 영역은 내부에서 합의가 없으면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고 전 세계에서도 어려운 영역”이라며 “(판단하는데)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이 GIO는 “(알고리즘 문제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고 우리도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만 고민하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해 학계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윤 추구와 공적 책임’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냐는 물음에 김 의장은 “기업은 절대 사회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업이 갖는 방향성이 내부에서는 옳다고 하더라도 사회로 인해 수정해야 할 일은 반드시 생긴다”며 “그런 점에서 더더욱 이번 국감을 통해 느낀 점이 꽤 많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알고리즘 사회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갖느냐는 물음에도 “당연하다”며 “2013년부터 100만 파트너를 만들자고 내부에서도 인식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도 있었지만 논란도 있었다”며 “논란은 최소화하고 의미 있는 건 극대화해서 책임감 갖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GIO는 “전 세계의 커다란 숙제”라며 “답은 모르고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고민을 혼자하기 보다는 학회나 외국기관과 같이 연구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우려와 검색 업뷰징 개선에 관해서는 이 GIO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고 김 의장은 “뉴스 접근을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며 “접근법을 얘기해주면 CEO들과 상의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의도가 없었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철수 대상 계열사 규모를 물음엔 “현재 조사 중이고 단시간에 철수할 수 없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익성이 명확한 영역으로만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엔 “오해가 있다”라며 “우리는 플랫폼사업자로서 영세사업자를 연결해서 도움을 주고자 플랫폼사업에 진출하지 사업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사업 철수가 여론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의장은 “우리가 믿는 바는 플랫폼 생태계가 활성화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보지만 우리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논란 있는 부분은 철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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