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초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도입을 앞두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며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 될 것”이라며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며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했다. 

먼저 백신 추가 구매,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론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용적 회복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다. 또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다.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2.0 33조7000억원 △국방예산 55조2000억원 △탄소중립 이행 약 12조원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 예산 20조원 이상 등 예산 편성 내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