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기득권 깨기’를 위한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의 둑을 허물어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공약을 발표한다”며 “1호 공약은 이 중에서 공무원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 20% 감축 계획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겠다.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일 것”이라며 “존립 목적을 다 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고 민간에 더 많은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하겠다”고 했다. 

5급 행정고시 폐지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넓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며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패카르텔 척결을 위해선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명 배제 △전관 법조인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 공개 등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관(官)피아’, ‘공(公)피아’ 등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물결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이후 ‘기득권 깨기’, ‘미래 대비’라는 두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공약을 잘 준비하고 있다. 첫 공약 발표에 이어 2, 3호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비전과 정책의 콘텐츠로 승부하겠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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