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SNS에 “보수언론은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공급절벽, 시장 마비, 포퓰리즘 등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짐작은 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 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며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인데도 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 개발 등 토지 개발을 통해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토지 개발 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게 ‘공급절벽’이 걱정되시면 ‘기본주택’ 정책 살펴봐 달라.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린다. 이헌승 의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던데 보수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한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만약 보수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한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