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재난지원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당정 간 조율이 우선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했다. 예측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이 아닌 ‘방역지원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내년 초로 계획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은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으로 민심을 사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예산을 가지고 무슨 장난감처럼 조물락하나. 세금은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장난치는 건가. 국민을 뭘로 아나. 돈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며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