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다음해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걷힐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황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 일부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납부를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방역 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 방역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 신규 사업 편성에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로 진행되는 증액 사업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이에 야당 측은 “선거용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재정을 정치 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며 “국가재정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치란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재정 당국도 난색을 표하는 마당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는 이유로 기존 방역예산을 증액시키는 꼼수까지 부리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반대 여론에 이름만 방역지원금으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명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업 신설을 하든,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든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컨셉은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