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5.18 민주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여 민주당이 하지 못한 일을 과감히 이행해서 5.18 민주정신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이었던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윤석열 후보에 조언했다.
장 이사장은 “오늘 윤석열 후보의 광주 호남 방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를 방문함으로써 광주 민주정신을 고양시키고 ‘민주화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데 광주 호남의 민주정신을 가슴에 품고 가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이사장은 “이런 윤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 가지”라며 “첫째, 그동안 광주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5.18 정신의 소망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경청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팔을 걷어 붙여서라도 적극 해결해 내겠다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 윤 후보가 시종일관 주장해 왔던 것처럼 5.18 민주정신을 헌법전문에 과감히 담아냄으로써 5.18 민주정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으로 공고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광주 5.18 민주정신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이자 기둥이다. 셋째,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피해배상 및 공법단체 등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광주민주영령과 그 뒤를 잇는 산자들의 민주정신을 국가가 과감히 품고 포용할 것이라는 희망을 약속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그동안 5.18 민주유공자들은 5.18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소(다음부터 이 사건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고 함)는 1990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12월 30일 위 보상법이 개정되어 7차까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 국가는 1980년 5월 국가가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영장도 없이 시민들을 불법체포, 구금, 폭행 및 고문 수사하고 현 5.18 민주 유공자들에게 내란죄와 소요 및 계엄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헌법으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으로 조속한 기일 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이행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윤 후보는 이를 적극 포용하고 품는데서 새로운 민주역사를 한 단계 진보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이사장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연속성을 갖는다”며 “문재인 정권이 하지 못한 역사의 이 아픔을 윤 후보가 품어 안음으로써 가슴에 맺힌 슬픈 5.18 민주역사를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빛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광주 5.18 민주단체들과도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작은 오해의 불씨라도 남기지 않은 광주 호남방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