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올해 정무위 국감을 소화하며 금융‧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사의 부당이득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 관행 △가계대출 대란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둘러싼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증권사에서 발표한 증권리포트 중 90%가 ‘매수 의견’을 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성장지원 펀드를 통한 정책금융의 공급 확대 △기업은행에서 약속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적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체 구제 등 굵직한 이슈를 꺼냈다. 

이 밖에도 △금감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구상권 조치와 징계시스템 개선 △국책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 지적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 △P2P 투자 등 신종 유사수신사기 피해 구제방안 △MG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촉구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에 집중했다. 아울러 △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기금 유용 의혹 △규제샌드박스의 사각지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정부 저출산 대책 등을 점검했다. 

우선 증인으로 참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에게는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 행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훈복지의료공단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혹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준비했다”며 “금융과 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우리 국민이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감사를 진행한 정부기관들이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금융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질의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