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지킴이’를 목표로 현장 중심 정책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민생과 약자를 중심에 둔 문제 해결형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직접 발품 조사에 나서는 등 이미 드러난 사건에서 놓쳤던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했다. 

우선 ‘부실 대응’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빛원전에 관해서는 국감 이전부터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와 발품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용접제조사인 K사의 대리점 등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결국 원래 규격제품보다 5~6배 싼 저가 제품으로 해당 부품을 대체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공사 하청업체 조장의 자격시험 대리 응시까지 찾아내는 등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앱 사용 폭증에 따른 악성 리뷰, 허위·기만 정보 등의 문제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목표로 한 ‘허위정보 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 △인터넷‧휴대폰‧유료방송 결합상품 판매 시 제공되는 대형 TV·상품권 등 100만원대 과다 경품에 따른 소비자 역차별 문제 △5G 기지국 감소 △광주·전남 지역 등 6개 지역 내 불법촬영물 점검하는 기관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방송국과 외주제작사 피디들의 불공정계약 △지역 방송국의 경영난 해소와 소액주주 문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 광고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가공동체주치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들을 통해 국민을 살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